[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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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행보 하면서 '선거위한 정치 안 한다' 딴말... 국정 운영 기조는 달라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시민들과의 만남이 소통 행보 강화로 눈길을 끌었지만 정작 주목된 것은 그의 변하지 않은 유체이탈 화법이다. 윤 대통령은 긴축재정 기조를 설명하면서"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선거용으로 치부한 것도 놀랍지만, 대통령 자신은 총선 행보를 하지 않는다고 시치미를 떼는 게 어이없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손발이 따로 노는 현상은 정부여당에까지 옮겨간 모습이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는 거창한 플랜을 발표했다. 파격적 지원으로 소멸돼 가는 지방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에선 '김포 서울 편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한편에선 서울의 몸집을 불리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지방을 살찌우겠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기존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민생현장의 목소리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조항 탈퇴를 언급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인식이 1980년대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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