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선결과제로 교육과 의료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예산 삭감 관련) 연구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어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선결과제로 교육과 의료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가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일부 R&D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삭감된 R&D 예산안의 일부 보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유연한 예산 집행,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등도 함께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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