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 타임스, 한국의 높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에 대해 심층보도
30일 미국 는"노동 위기에 직면한 한국은 이주민에게 눈을 돌린다. 왜 그들은 일하다가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로이씨가 일했던 업체는 근로복지공단에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용 호흡보호구를 지급했고 로이씨의 질병은"개인적인 건강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는 로이씨에 관한 논평 요청에 업체 관리자가 답변을 거부한 채"우리의 유일한 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이라고만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 제도인 고용허가제에 대해"채용을 늘리면서 안전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고용주에게 부여하는 권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이 다른 직업을 찾거나 위험한 노동 조건에 항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매체는"초기 고용허가제의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고 손상됐다"는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차관이었던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또한 는 지난 2020년 12월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사례를 언급하며"속헹씨의 죽음이 순전히 우연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상당수의 이주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조용히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사망 원인은 단순히 '불명'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믿는다"는 최정규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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