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곤의 정담] ‘사회참여형 지식인’부터 ‘권력의 들러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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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평가의 논점은 주로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들러리 역할에 모였다. 깊은 연구와 분석 끝에 퍼 올린 학자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각종 자문기구에서 정치인과 관료들이 내놓은 안을 추인하는 구실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란 얘기다. 이들의 참여 창구인 여러 자문기구를 두고서는 “학자들에겐 세미나 장소, 정치인들에게는 교양대학이나 포토존 같은 곳”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들은 마치 색색의 가면을 수시로 바꾸어 쓰는 중국 전통극의 변검술사와 같다. 때로는 강력한 의제제기자이자 정책생산자로서 날 선 주장을 내놓지만, 정치인이나 관료가 만든 정책을 추인, 정당화해주는 들러리 역할을 할 때도 적잖다. 몇몇은 대통령 또는 힘센 정치인에 의해 ‘간택’돼 대통령실이나 내각 고위직으로 옮겨 정책결정자로서 힘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치인들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면서 정무적이고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책을 선택하는 권력을 행사”한다. 아주 소수일 것이다. 적잖은 이들은 “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유사 정치인이 되거나 그저 정치 엘리트의 종속적 파트너로 전락”하기도 한다. 같은 정치영역 행위자라도 정책 역량이나 상황, 주어진 역할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다.

대학교수가 사회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책혁신을 꾀할 원천지식을 얼마나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빚어내느냐, 정책과정에 얼마나 바람직한 영향을 끼치느냐는 정책지식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한국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다. 사회의 발전은 결국 정책의 제도화와 혁신을 통해 이뤄지기에, 그 생산과 유통에 직접 관여하는 대학교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광영 중앙대 명예교수는 “다수의 대학교수는 직접 관련이 없고, 정책자문을 하는 교수들의 경우는 정부나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권위를 부여하는 과정에 수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하 동국대 교수도 “민주화 이후 다양한 시민단체와 정부위원회에 참가해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속칭 폴리페서란 문제점을 드러내거나 정치 및 행정조직 장악력이 미흡해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 또한 “정책문제를 포착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정치적·이념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하거나 스스로 팩트를 취사선택해 선전선동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등 해악도 크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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