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증보험 중단될라…HUG, 예산 증액 이어 ‘현물 출자’까지

기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기업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 사기 등 여파로 보증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추가 보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재부가 이런 움직임에 나선 배경에는 전세 사기 등의 여파가 크다. 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을 운영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한다.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는 통상 2년 정도 걸린다. 그런데 미회수 보증금은 결산 시점에 회계상 보증보험의 자본금을 줄여 보증 한도를 끌어내린다. 특히 올해는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이미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1∼8월 누적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48억원으로, 처음 연간 기준 2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누적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 내년에 보증공사가 추가 보증을 내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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