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칼럼]트럼프의 취임과 남북관계의 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많은 이들이 그가 한국에 내밀 과도한 계산서를 우려하지만, 한편으론 그가 전운이 감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많은 이들이 그가 한국에 내밀 과도한 계산서를 우려하지만, 한편으론 그가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데 절실히 필요한 대화를 공언했기에 어느 정도 기대도 있다. 물론 상황은 녹록지 않다. 북·미관계는 트럼프가 비핵화 협상을 벌였던 1기 재임 시절과 많이 달라졌다. 그사이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2022년 9월 핵무기 보유를 법제화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 무력정책의 법화가 갖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제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미국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니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대화 제의는 수용치 않을 것이다. 협상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빠진 북·미 협상을 추진할진 미지수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트럼프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북·미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대 정부와 다른 두 가지 특이점을 가졌다. 첫째, 윤 정부는 남한이 먼저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위기에 빠뜨린 초유의 정권이다. 주지하듯 윤 정부가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임하면서 남북관계에서 현재진행형의 위기 고조 상황이 만들어졌다. 둘째, 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요즘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을 가리켜 “다섯 살짜리 꼬마가 지금 총 들고 있는 격”이라 말했다. 언제 충돌해도 이상할 게 없는 격렬한 남북갈등으로 간이 쪼그라든 많은 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사적 측근이 말로 하니 두려울 따름이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아찔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남북 간 전쟁과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나 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또 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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