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칼럼]미 대선 결과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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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예측불허의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 흔히 공화, 민주 양당의 대외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 대통령을 뽑는 자리다 보니 세계인의 ...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이 예측불허의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 흔히 공화, 민주 양당의 대외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 대통령을 뽑는 자리다 보니 세계인의 촉각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극적인 소모전 늪에 빠졌고 중동 정세마저 전운이 짙어지자, 평화를 갈구하는 많은 이들이 미 대선을 더 주시하는 것 같다. 같은 맥락에서 극단적인 갈등의 악순환에 빠진 남북관계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도 미국의 대선에 큰 관심을 둔다. 그리고 이처럼 관심이 커진 것은 기존 워싱턴의 문법을 거부하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때문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가 정말 대결 상황을 멈춰 세우고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협상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단정키 어렵지만, 어느 정도 협상 국면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게 한반도 정세 변화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진전은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설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한반도 정세 변화의 추동력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 정부임을 보여준다. 한반도 정세가 평화적으로 호전된 시기는 미국의 민주, 공화 중 특정 정당의 집권 시기와 상관없었다. 반면 한국에선 예외 없이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들어선 때였다. 예컨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 6개국이 북핵 해결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 및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증진에 이바지한 주요 사건이 있던 시기가 미국에선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가 교차한 데 반해, 한국에선 포용정책을 추진한 노태우·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정부의 평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추진이 한반도 문제 진전의 관건임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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