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귀환, 북미정상회담 ‘시즌2’ 열리나 [정욱식 칼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 2016년 그의 당선이 미국 정치의 일시적인 ‘일탈’인 줄 알았는데, 그의 재선으로 ‘트럼피즘’이 ‘일상’이 되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트럼프가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전국 득표율에서도 앞섰고, 공화당이 상원

은 물론이고 하원까지 석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물론 상반된 예측도 가능하다. 우선 대북정책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는 달리 2기에서는 대외정책 우선순위라고 보긴 어렵다. 트럼프가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장담해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최우선순위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중동 분쟁도 마찬가지이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는 전략적 상위순위에 해당된다. 또 한국과 조선의 엇갈림도 크다. 1기 트럼프 때에는 문재인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의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섰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기조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정상회담에 임했던 김정은 정권은 대미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2019년이 지나면서 미련을 접고 ‘안보는 핵으로, 경제는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외교는 중국·러시아로 삼겠다’는 “새로운 길”을 걸어왔다.

이를 놓고 보면, 조선은 트럼프의 당선을 계기로 대외 전략 노선의 재검토에 들어갈 개연성이 존재한다. 먼저 ‘공사 구분’을 강조한 데에는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뜻도 있지만, 공과 사가 얼마나 일치할지 두고 보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조선은 북미정상회담 프로세스가 실패로 돌아간 데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과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X맨들’의 농간이 컸다고 본다. 이에 따라 조선은 북미정상회담을 서두르기보다는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팀 구성과 입장을 먼저 지켜볼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1기에 “어른들”, 혹은 “저항세력”이라고 불렸던 비토 세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2기에는 ‘충성파’들로 참모진을 구성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내부적 균질성’은 1기보다 강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에 호응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 이와 관련해선 조선의 정치 일정도 중요하다. 트럼프가 취임하는 2025년은 조선이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선포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2026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대미 전략의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2026년에 열릴 것으로 전망하는 까닭이다. 물론 그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대북 특사를 타진하고 조선이 호응해 북미정상회담의 조건과 환경에 공감대를 이룬다면, 내년에도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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