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을 ‘얼마짜리 상품’으로 보는 시각의 경제학에 대한 이완배 기자의 반박! 인간은 상품처럼 퇴출시킬 수 없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20세기 중반까지 인사관리 이론의 핵심은 인적자원관리라는 것이었다. 기업이 인적자원을 대할 때 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인사관리 이론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자면 이 노동자는 어느 부서에 배치할까, 저 노동자에게는 월급을 얼마를 줘야 할까, 승진은 언제 시켜주고 퇴직은 언제 하도록 해야 할까 등이 인사관리의 주요 업무였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이렇게 거래되는 상품이라면 시장에 내놓은 상품 중 자본가 입장에서 하자가 있는 상품들, 예를 들면 노인이나 장애인, 저학력층의 노동은 어떻게 처리될까? 시장 원리에 따르면 이들의 노동력은 매우 싼 가격에 거래되거나 아예 퇴출된다. 1984년 스웨덴 총리였던 올로프 팔메는 이 탈상품화 이론을 당시 집권당이었던 스웨덴 사민당의 철학으로 공언을 했다. 이후 탈상품화는 지금까지도 복지국가 스웨덴의 상징이 됐다. 1984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팔메가 한 연설은 상품이 아닌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망을 잘 나타낸다. 사회와 제도는 지금 이곳에 있는 인간을 위한 것이다. 각자 삶의 목표를 성취해 가며 그들의 일상을 돕는 것이다. 사회와 연대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 삶의 크고 작은 과제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지사회의 출발점이자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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