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일몰 1년 전 논의'…차일피일 미루다 흐지부지

이슈체크 '일몰 1년 전 논의'…차일피일 미루다 흐지부지

송지혜 기자, 일단 정부와 국회가 "안전운임제 끝내기 1년 전에 논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걸 안 지켰다, 라는 게 화물연대 입장인 거죠?그때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는데요.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화물에 대해 표준운임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나 관계하는 단체들, 또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일단 2개 품목을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여야 간에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다"라고요.이를 토대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한다면 어떤 점을 보완할지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네, 일몰제를 없애자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개정안, 지난해 1월 발의됐고 같은해 3월 국토위에 상정됐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국토부도 결과 보고를 안 하고, 국회도 이 문제를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이때라도 국회와 논의를 시작했다면 모르겠는데, 진척이 없다가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지난달 말에야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국토부는 "2월부터 국토위원장과 양당 간사들에게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고, 일부 의원들에게 용역 결과도 비공식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정리하자면 정권교체기에 국회와 정부가 손을 놓으면서 사태가 커진 측면이 큽니다.네, 화물연대가 2003년 첫 대규모 파업 이후로 계속 요구한 건 적정운임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이러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과거 버전이라 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를 요구했습니다.이후에도 파업을 할 때마다 정부가 그때그때 파업을 풀기 위한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다가 일을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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