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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In] 고질적 과다 할인→검사품질 저하 우려→환자 피해 고리 끊을까

서한기 기자=혈액이나 소변, 병리조직 등 각종 검체에 대한 검사 의뢰를 받은 수탁검사기관이 검체 검사를 맡긴 위탁 의료기관에 검사료를 깎아주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로 발이 묶였다.

이를테면 수탁검사기관은 할인율이 70% 이상이면 5점, 50% 이상 70% 미만이면 4점, 30% 이상 50% 미만이면 3점, 15% 이상 30% 미만이면 2점, 15% 미만이면 1점의 벌점을 각각 받게 된다.또 6점 이상 7점 이하 벌점을 1회 받으면 2주간 수탁인증 취소, 2회 받으면 4주간 수탁인증 취소, 3회 이상 받으면 8주간 수탁인증이 취소된다.◇ 내과계 중심 의료계 반발에 제동 걸려…"저수가가 원인"예를 들어 검사료가 1만원이라면 위탁 의료기관은 검사료의 10%인 1천원의 검사위탁관리료 외에도 검사료 1만원 중 일부를 할인 형태로 챙겨왔다.문제는 수탁검사기관들의 과열 경쟁으로 검사료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자칫 검사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이 정확한 검사를 받지 못하고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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