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연금 2천만원 수령자 급증…내년 건보 피부양자 탈락 속출할 듯 | 연합뉴스

[이슈 In] 연금 2천만원 수령자 급증…내년 건보 피부양자 탈락 속출할 듯

서한기 기자=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달 166만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 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올해 대거 나오면서 후폭풍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합산 과세소득 연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광고1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1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4만1천72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1만5천290명에 달했다.월 160만원 이상 수급자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올해 1월부터 인상된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준다.하지만 이렇게 올해 연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내년에 의외의 복병을 만나 국민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할 경우 그간 유지하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해마다 2월이면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소득의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조정한다. 전년도 공적연금 총액을 따지는데, 올 2월에는 2022년 연금 총액을 적용했다.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 가입자가 되어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다.

┌─────────┬──────────────┬────────────┐ │ │ 계 │ 노령연금 │ │ ├─────┬────┬───┼────┬────┬──┤ │ │ 소계 │ 남자 │ 여자 │ 소계 │ 남자 │여자│ ├─────────┼─────┼────┼───┼────┼────┼──┤ │ 계 │6,368,395 │3,476,00│2,892,│5,362,15│3,338,68│2,02│ │ │ │4 │391 │0 │7 │3,46│ │ │ │ │ │ │ │3 │ ├─────────┼─────┼────┼───┼────┼────┼──┤ │ 20만원 미만 │754,711 │312,459 │442,25│661,892 │296,066 │365,│ │ │ │ │2 │ │ │826 │ ├─────────┼─────┼────┼───┼────┼────┼──┤ │20만원∼40만원 미 │2,701,837 │1,003,76│1,698,│2,034,58│927,285 │1,10│ │ 만 │ │4 │0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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