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1천500조원 추산 국민연금 부채…공식 계산도 안한다는데 | 연합뉴스

[이슈 In] 1천500조원 추산 국민연금 부채…공식 계산도 안한다는데

서한기 기자="2006년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180조원이고 미적립부채는 210조원으로 지금도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하루에만 800억원씩, 연간 30조원씩 쌓여가는 등 연금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사안입니다."

연금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후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정부담을 짊어지게 되니,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를 '미적립 부채'라는 개념을 활용해 구체적 수치를 들어 설명하며 국민설득에 나선 것이다.당시 이런 호소가 먹혔는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월 소득의 9%에서 12~13%로 올리려던 계획이 무산돼 비록 반쪽짜리에 그치긴 했지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는 연금개혁을 달성했다. 연금 충당부채는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에 지급할 연금 추정액과 현재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불입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할 연금 추정액을 합쳐서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계산 기간은 보통 70년 이상이다.

정부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부채는 1천138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5천억원 늘었다. 장래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사학연금의 충당부채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되긴 했지만,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베일에 싸여 있다.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부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충당부채는 2021년 현재 약 2천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연금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가 구성해 가동 중인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이런 국민연금의 잠재부채 공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계산해 정부 대차대조표에 포함할 경우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계상돼 국가 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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