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위에 '검사 출신' 선임 野 '검사공화국 만드나' 맹공 복지부는 '기업 법률 이슈 많아질 것 대비'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지난달 24일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됐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있다. 가입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이 각 위원회에 공통으로 활동하며 여기에 위원회별 관계 전문가 등이 더해져 각 위원회가 총 9명으로 이뤄진다.1기 전문위원은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으로, 각각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의 추천을 받았다.전임자들이 모두 금융·연금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검사 출신 한 변호사의 임명에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상근 전문위원들이 활동할 전문위 중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업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최근 국민연금은 소유분산기업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강화 방침을 시사해왔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정부가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이냐"며"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은데 전문가를 쓰지 않고 죄다 검찰 출신만 임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이 있기는 한 거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며"자격조건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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