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건보료 부과 소득 확대한다면…우선 논의될 대상은 | 연합뉴스

[이슈 In] 건보료 부과 소득 확대한다면…우선 논의될 대상은

서한기 기자=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면서 건보재정 지출은 가파르게 느는 데 반해 저출산으로 보험료 수입은 둔화하면서 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통해 건보료 수입 통로를 넓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건보 당국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말 내놓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통해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토대를 구축하고자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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