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오늘+] 항공청 본부장 연봉 2억5000 … 임금 차 줄이자는 조국 대표의 생각은요?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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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오늘+] 항공청 본부장 연봉 2억5000 … 임금 차 줄이자는 조국 대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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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전하는 이슈+시각

항공청 본부장 연봉 2억5000 … 임금 차 줄이자는 조국 대표의 생각은요?조 대표는 지난 4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③까지는 다수의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급여와 복지 수준이 비슷해 청년들이 대기업으로 몰리지 않고, 능력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의욕적으로 일하는 나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④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차이를 어떻게 줄이냐는 것이죠. 조 대표는 ‘대기업 임금 인상 스스로 자제’를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참 쉽죠, 잉∼!” 개그맨이 만든 옛 유행어가 떠오릅니다. 조 대표가 말한 ‘사회연대임금제’는 반세기 전에 스웨덴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20년 정도 통하다가 30년 전쯤에 허물어졌습니다. 녹색정의당 게시판에 한 연구자가 올린 글에 그 이유가 잘 표현돼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자본과 노동력의 교환이 국가 경계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대임금정책과 같이 어떤 국가적 틀에서 임금을 조절하는 정책이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노동이라는 개념도 포드주의라는 낡은 틀을 벗어버린 지 오래다. 정보화, 지식화의 흐름조차 옛것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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