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오늘+] “칠십 평생”으로 돌아온 문 전 대통령 … ‘잊혀진 사람’마저 거짓이었습니까? | 뉴스레터

이상언 논설위원이 전하는 이슈+시각

문재인 전 대통령 가라사대,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 “칠십 평생 살면서 여러 정부를 경험해 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정말 민생이 어렵죠. 눈떠보니 후진국이란 소리도 들리고요.” 1일과 2일, 경남 양산과 울산에서 총선 지원 유세를 하며 한 말입니다.

현재 103세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100세 때 가라사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성공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했다. 임기 말을 맞이하는 지금은 자타가 실패한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남겼는가. 어떻게 보면 원상복구까지 힘들어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정치에는 주어진 원칙이 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입각해서 미래를 위한 가치판단을 내려야 한다. 더 많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해답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미리 가지고 있던 정치이념에 현실을 맞추는 이념 정책을 감행했다. 이념정치는 정권을 절대화시켜야 가능해진다. 그 결과는 정권욕에 빠져 국민의 자율성을 위한 정치는 외면하게 된다. 심하면 정권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사상적 공존을 용납하지 않는다.

오늘 자 중앙일보 사설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시절 경제 기반은 망가졌다.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한 실직자 수는 3년간 70만 명으로 폭증했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행렬도 줄을 이었다. 부동산값 폭등을 막지 못해 재임 중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무려 27차례다. 서민들에게 ‘이생망’이란 절망을 안겼다. 그래 놓고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한 사람이 바로 문 전 대통령이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부동산 통계를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재판까지 걸려 있다. 말 그대로 역대급 실패의 정부였다.’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일흔 살이 되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나 규범에 어긋남이 없게 된다, 또는 없어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이죠. ‘칠십’의 무게는 그런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신복룡의 해방정국 산책’이 해방 직후의 우익 내부 투쟁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중앙일보에서 법조팀장, 파리 특파원, 런던 특파원, 사회부장 등을 거쳐 논설위원으로 일하는 29년 차 기자입니다. 평일 아침 뉴스레터에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과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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