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오늘+] “법적 보호 다 누리면서 법치를 공격” … 트럼프를 향한 NYT의 개탄 | 뉴스레터

이상언 논설위원이 전하는 이슈+시각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의 정의’. 지난 22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 오피니언 콘텐트의 제목입니다. 작성자가 ‘The Editorial Board’입니다. NYT 논설실 구성원이 공동으로 집필한 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로는 ‘논설위원 일동’쯤 됩니다. 이런 형식의 콘텐트가 열흘에 한 번쯤 게재됩니다.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글 중간에 있는 작은 제목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서 박탈하려고 하는, 바로 그 공정성 보장을 누리고 있다’입니다. 가장 핵심적 구절은 이것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불공정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소의 희생자라고 묘사한다. 이런 방어는 거짓말이다. 트럼프는 희생자가 아니다. 트럼프는 무죄 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강력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치가 실현되는 나라에서 사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큰소리 치는 한국 정치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역시 ‘법치의 수혜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의 앞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사법 제도에서 어떤 덕을 보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①트럼프의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뉴욕 맨해튼 남부 지방법원은 12명의 배심원단을 꾸리며 SNS 등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사람들을 걸러냈다. ②재판부는 기소 관련 자료 일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료를 받을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 ③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대선 직후의 의사당 난동 관련 재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실상 다음 대선 때까지 판결을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 ④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조지아주 법원은 트럼프 측이 주장한 특별검사의 사생활 문제를 받아들여 그 특별검사를 공판에서 배제했다.

NYT는 이처럼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의 사법제도를 철저히 활용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기소와 재판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 법무부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 공권력을 사적 보복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자신에게 등을 돌린 과거의 참모들과 전 정부 관리들을 ‘반역죄’로 처벌하겠다고 말합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윌리엄 바 전 검찰총장, 마크 밀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대표적인 그의 보복 대상입니다. NYT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자신과 추종자들의 죄를 없애는 사면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사법제도가 보장하는 권리는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통령이 돼 바로 그 사법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험한 인물. NYT가 보기에 트럼프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온갖 수단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권력을 통해 사법부를 위협하고,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확정판결 전까지의 무죄 추정,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은 철저히 누리면서 말이죠. NYT는 미국의 정의를 해치는 자에게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당하지만 답답한 결론입니다. 디자이너 이상봉의 말입니다. 이번 ‘나의 반려일지’의 주인공은 이 디자이너와 그가 3년 전에 입양한 반려견 ‘이브’입니다. 존경하는 프랑스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이 떠올라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디자이너는 이브에게 옷 한 벌도 지어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개에게 옷 입히는 것에 ‘인위적’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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