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오늘+] 출산장려금 1억원 … 자식을 ‘수단’으로 여기면 어쩌죠? | 뉴스레터

이상언 논설위원이 전하는 이슈+시각

질문1.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자녀 : 1억원, 2자녀 : 2억원, 3자녀 이상 : 3억원

질문2. 산모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는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 올린 설문조사용 문항입니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으로 뽑아 상품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질문 1ㆍ2에서 보듯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원 정도를 주는 것이 출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부의 출산장려금 1억원’에 찬반이 갈립니다. 연합뉴스는 시론을 통해 ‘이런 파격이라도 고민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언론은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정말 국가가 자녀 한 명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준다면 목돈 욕심에 출산을 마음먹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를 서너 명 낳아서 ‘자산 형성’을 하자고 계획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훗날 아이가 자라서 부모의 출산 결심 배경을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라도 태어나게 해줬다는 생각에 국가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까요?

서유럽 국가들은 대략 50년 전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자녀 수에 따른 생활보조금을 줘왔습니다. 자녀 수가 늘면 그에 따라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고요.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일반적 사회복지 정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자녀를 많이 낳는데, 교육적으로는 방치하다시피 하는 가정이 많았고,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 중 상당수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 범죄의 길로 쉽게 빠집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공통으로 가진 문제입니다. 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제공해 아이 양육과 교육에 쓰도록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바우처를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암시장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무책임한 부모는 많습니다.

칸트의 두 정언명령 중 하나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입니다. 인간 존엄성 선언입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출산은 자기 자식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이 빈발하면 그 사회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이 낳고 싶지 않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시설관리자가 된 이대진씨의 스토리입니다. 이번 ‘환승직업’의 주인공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법조팀장, 파리 특파원, 런던 특파원, 사회부장 등을 거쳐 논설위원으로 일하는 29년 차 기자입니다. 평일 아침 뉴스레터에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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