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의 한국사회 GPS] 딥시크 충격과 한국의 시대착오적 AI정책

10년전 알파고 충격빠진 韓정부 주도 정책 쏟아냈지만혁신 속도 못 따라가며 실패인재확보 위해 규제 확 푼 佛전세계 AI 인재 몰리고 있어정부·민간 각자 할 일 해야

정부·민간 각자 할 일 해야 인공지능 혁명에서 한국이 소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진단과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기술 혁신 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기술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모든 국가나 기업이 미국과 같은 최첨단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삶의 수준은 생산성에 좌우된다. 2022년 기준으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아일랜드 등 유럽 부국 어느 나라도 미국이 지배하는 새로운 혁신 기술로 지금의 위치를 만든 것이 아니다. AI 기반 기술은 개발과 마케팅, 자본과 인재 역량에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AI 기반 기술 밖의 반도체·서버 등 하드웨어, 데이터 그리고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 서비스 사업들이 존재한다. 이미 검색·동영상·문서 번역 및 작성 등 전문 기업들이 비 온 뒤 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다. 즉 규모의 경제에서는 열세지만 이를 벗어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존재한다. 국가든 기업이든 경쟁력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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