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종학의 퍼스펙티브] 딥시크 쇼크는 검약식 혁신과 적정기술, ‘FIAT 전략’의 힘

미국과 중국은 공히 ‘슘페터 I, II, III 단계를 지나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이며 또 그 사회의 역동성과 생명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야 하는 ‘슘페터리언 챌린지(Schumpeterian Challenge)’ 앞에 설 것으로 보았다. 마침내 슘페터 III 단계, 즉 플랫폼 경제 시대가 무르익자 미국과 중국은 같은 고민 끝에 다른 선택으로 갈라졌다. 이처럼 슘페터 III 단계를 거친 미국과 중국이 공히 과학기술을 중시하지만, 미국은 슘페터 I과 II의 융합으로, 중국은 슘페터 이전의 마르크스로 분기(分岐)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사망하던 해에 태어난 슘페터 는 혁신 경제학 의 태두다. 창조적 파괴, 과학기술 혁신 등 오늘날 핫한 개념들을 경제학에 녹여 넣은 인물이다.

마침내 슘페터 III 단계, 즉 플랫폼 경제 시대가 무르익자 미국과 중국은 같은 고민 끝에 다른 선택으로 갈라졌다. 플랫폼은 본질적으로, 더 큰 규모의 주체가 더 높은 효율성을 갖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서 필연적으로 독점이 생긴다. 그 결과 국가는 그러한 독점을 어찌 다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스스로 증명한 이런 가능성 위에서 중국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통제 속에, 과학기술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절실한 필요가 생겼고, 강화된 과학기술 역량은 향후 대미 협상력의 근간이기도 하리란 믿음에서다.

과학기술만으로는 이제 한국이 중국에 경쟁우위를 강력히 구축할 수 없다. 사회·문화·사상적 통제가 짙어진 중국에서 과학기술 연구만큼 자유로운 곳은 없으며 그에 자본과 인재가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자유와 민주를 먹고 자라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일본 제국이 만주 침략~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과학기술을 꽃피웠듯 말이다. 더욱이 중국 정부의 R&D 예산은 한국 정부의 예산 총액보다도 훨씬 크다. 그 커다란 격차를 우리의 과학기술 부문이 단독으로 극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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