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필수의료]② 미용의료로 몰리는 의사들…의료 불균형 어쩌나?

미용의료로 몰리는 의사들…의료 불균형 어쩌나? KBS KBS뉴스

'필수의료'는 국민 건강 안전망입니다. 필수의료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생명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렇게 엇박자가 심하다 보니,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인력이 이탈하고, 전공의 지원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탈한 상당수 의사들이 비급여 미용 의료 분야로 몰리면서, 의료 인력 구조의 불균형적 분포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부족하고, 미용의료 분야 의사는 넘쳐나고 있습니다.재원 조달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의료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비율을 늘리고, 감기 같은 단순 경증 질환의 비율을 줄이는 건데, 각 쪽의 입장이 있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사 수를 늘리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해당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재개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선 공공보건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나 연구가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지난 8일, 정부가 건보재정을 효율화해서 우선 야간과 휴일의 중증·응급 수술 등에 대해 보상을 더 하겠다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의료계는 방향성은 맞지만, 현안을 개선할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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