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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21세기 중국, 146년 전 일본…그들이 말하는 '자주(自主)' SBS뉴스
사드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를 둘러 싸고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중국의 주장처럼 중국의 안보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건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핵심은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중국 내 탐지에 이용되느냐 하는 건데 관련해서는 논란이 한창이던 당시 SBS 국방 전문 기자가 썼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집착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 부장을 만났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 참여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역시나 사드 문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중 장관 회담 결과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과 별개로 따로 사드 관련 논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게시한 것만 봐도 중국이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말한 '안보 우려 중시'는 주한미군의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중국 측 문제 제기에 대한 존중, 또 '적절한 처리'는 이른바 사드의 '3불',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 불참을 요구한 걸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1한'으로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7년 10월 중국과 '사드 봉합'에 합의할 당시 분위기는 훨씬 화기애애 했지만 사실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점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가 발표한 협의 결과입니다.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교 당국 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협력 등과 관련 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자주'로 포장된 외교 전술 안보와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미중 간 패권 다툼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중국 턱 밑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를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미국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자면, 중국은 우리가 공을 들였을 때도, 상대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더 냈을 때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중 간 경쟁 구도라는 복잡한 함수는 좀 더 들여다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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