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승용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심(都心) 바꾼다”

생태 도시 전문 연구자이기도 한 박 소장은 이 책에서 인간과 도시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기후위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콜롬비아의 도시 메데진의 변모 과정을 추적했다. 메데진은 나아가 도시 전역에 식물 네트워크를 구축, 도시의 열섬 효과를 줄이는 등 생태 도시의 대명사로도 주목받았다고 박 소장은 말한다. 강 시장과 박 소장은 10월 12일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학당에서 만나 지속가능한 광주의 미래상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주차장 한 면 조성비 1억원… 차량 없는 공공주택 입주자에 인센티브”10월 12일 전통 한옥과 서양식 건축이 공존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학당에서 대담을 가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박용남 지속가능도시 연구센터 소장.

기후회복력 강화의 액션플랜을 고민하던 강 시장은 최근 한 도시 전문가의 책을 접하곤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원하던 도시의 미래가 마치 눈앞에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바로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의 이 그것이다. 강 시장_ “저는 1980년대 5·18 광주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어쩌면 5·18 때문에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정치권으로 오게 된 것이죠. 광주는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시장에 취임하고 보니 민주주의 심장치고는 광주가 너무 어수선한 겁니다. 빌딩은 무질서하게 치솟고, 도로는 승용차로 미어터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도심의 열섬 현상을 부르는 한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시민을 위한 도시라고 할 수 없지요. 도시 행정, 도시 개발에 일대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강 시장_ “제가 취임할 당시 광주 도심 건축물에는 용도별로 몇 층, 몇 층 하는 식으로 층수 제한만 뒀더군요. 높이와 용적률만 맞추면 디자인이나 경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거나, 친환경 녹색 기능을 강화한 건축물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어요.

박 소장_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제 승용차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아닌가 합니다. 제 체중이 약 70㎏ 정도 나갑니다. 중형차는 중량이 대략 1600㎏ 이상이라고 보면 제 체중의 20~30배 나가는 셈이죠. 제가 혼자 이동하는데 굳이 화석연료를 태워가며 20배 더 무거운 차량에 탑승하는 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기후변화나 도시 문제는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동차를 양산한 헨리 포드는 ‘달리는 궁전’을 한 가구에 한 대씩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두 개, 세 개 이상의 궁전을 가진 가구도 적지 않아요. 한 집에 여섯 대까지 보유한 가구도 있더군요. 어떻게든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이용 자체를 줄이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 길은 없는 겁니다.”

강 시장_ “저출산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는데, 사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했고,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을 이전했습니다. 적어도 문제의식을 던지고 수도권이 더 이상 과밀화하지 않는 데에 기여한 것은 맞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엔 기획재정부가 하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지방재정을 조금 늘렸지요. 하지만 결국엔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인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 대학, 기업이 협의하면 재정집행 권한의 50% 이상을 지자체를 통해 대학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정책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지요. 또 정부는 소득, 법인세, 부동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제안했습니다. 이건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특구, 첨단산업 특구를 시도해본 제 경험으로는 좀처럼 기회가 잘 오질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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