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신상 공개를 예고한 뒤 2주 후, 홈페이지에 이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사는 곳을 그대로 게재하는 건데, 어제 기준으로 임대인 7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누리집이 등장했습니다.
범죄와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목소리에도, 민감한 개인 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라는 비판과 함께, '명예 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다만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 집행이나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돼 피해 예방책으론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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