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에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누리집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누리집에는 7명의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 ‘사적 제재’ 우려 나오기도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법’은 오는 9월 시행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를 모아놓은 ‘나쁜 집주인’ 누리집. 누리집 갈무리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에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누리집이 등장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신상공개를 통해 추가 피해 방지와 엄벌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라는 우려도 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모은 누리집 ‘나쁜 집주인’에는 이날 기준 7명의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돼 있다. 해당 누리집에서 공개한 임대인의 개인정보는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과 주소다. 이 누리집에는 악성 임대인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세 사기 관련 기사, 전세 사기 예방법 등의 게시물도 정리돼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김씨는 보증금 반환을 두고 임대인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요청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개인의 신상정보 등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수원지법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 행위가 공익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상공개 행위를 두고 공익보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 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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