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앳부동산] 기업형 임대주택은 ‘전세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22/kyunghyang/9150732505474851206456-9150732505474851206456-7E5038122E1E3E6D06494A7A88C636C7.webp)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수명이 다한 제도”(5월13일), “전세는 서서히 없어져야 하는 제도”(6월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줄곧 ‘전세 종말론’을 입에 올리고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줄곧 ‘전세 종말론’을 입에 올리고 있다. 국내 전세시장 보증금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추정이 나오는 현실에선 다소 급진적인 주장처럼 들린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세 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임차 가구 중 전세 비중은 2008년 55%에서 2022년 39.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장기 임대 논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에도 중산층에게 분양 아파트와 같은 품질의 임대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 보도자료는 “고액 전세에서 거주하는 중산층을 보증부 월세 형태의 기업형 임대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밝혔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의 이름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임차인 조건을 두지 않았던 뉴스테이와 달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제한하는 규정을 되살렸고, 임대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건설사 입장에선 사업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이다.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이후 시작된 부동산 호황을 타고 빠르게 인기가 식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굳이 분양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임대를 공급할 유인이 크지 않았던 탓이다. HUG의 연도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출자승인실적은 2019년 34개에서 2020년 15개, 2021년 10개, 2022년 8개로 꾸준히 줄었다.
문제는 일반적인 임대주택의 사업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데 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미분양이 워낙 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은 업계에서 선호하는 사업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기대하는 공모형 리츠가 자리를 잡으려면 3~4% 이상의 수익률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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