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말 잔치에 그쳐선 안 돼...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특수학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확대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학 편의와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특수학교 증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를 겪는 학생을 병리적인 존재로 보고, 일반 학교에 일방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시각은 다수의 학습권이 소수의 학습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논리에 힘을 보탠다. 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수업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또래들이 함께 배우는 학습의 장에서 특수학급으로 밀려난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니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특수학급 확대는 특수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방패 삼아 자행하는 분리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통합교육에 대한 흔들림 없는 철학과 실천력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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