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2024] '비정규직 다 죽이는 대법원 규탄!'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비정규직 다 죽이는 대법원 규탄!" 등록24.07.25 13:11 ㅣ 수정 24.07.25 13:11 ㅣ 이정민 원고료로 응원하기 큰사진보기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 이정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을 마친 뒤"비정규직 다 죽이는 대법원 규탄"이라는 글을 쓰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속노동자들은"대법원 선고를 기점으로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 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며"회사는 불법으로 비정규직 현대판 노예 굴종의 삶으로 억압했고 통제했던 중대범죄에 대하여 석고대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한국지엠 불법파견 2~4차 소송단에 대한 판결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였다"며"길게는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정 투쟁을 펼쳐온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 소식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4차 소송단에 속한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다른 판단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또한"2차 하청업체 소속이라더라도 원청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1차 하청업체의 하부에 속하기에 사실상 원청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법은 여전히 자본을 위해 작성되고, 해설되었고, 법원은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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