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북 노동단체, 대전고용노동청 '근로시간면제' 시정 명령 규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폐지하고 노동법을 국제노동기구 권고 기준에 맞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행정기관이 노조 회계장부 및 여타 자료를 검토할 권한을 갖거나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에 노사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노조법 27조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 이는 그 동안 노동부가 실시해 온 근로시간면제 시정지시 남발 및 회계공시 강요에 대해 ILO가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H사 충주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노사협의를 통해 당초 H사의 충주와 평택, 김천 등 4개 공장에서 각각 5명 4명, 4명, 4명 등 총 17명의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를 받았으나, 고용노동청은 모든 공장을 한 회사로 통합 계산해 전임자를 전체 5.8명으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회사의 노사관계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어"심지어 고용노동부는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 근로시간 면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 놓고, 뻔뻔하게도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 자랑하며 기획 감독을 자동차·철강·조선 업종 등 금속산업 전반으로 넓히겠다고 선언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이들은 'H사 충주지회 근로시간면제 시정 지시'를 거론한 뒤"고용노동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민주노조 무력화에 열중하는 동안,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들은 근로면제시간 부족으로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며"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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