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일부 인정···투쟁 19년 만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들은 투쟁에 나선 지 19년 만에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들은 투쟁에 나선 지 19년 만에 불법파견 을 인정받았다. 다만 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견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한국지엠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지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조가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고 파견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이들은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22명 등 총 128명은 2015년부터 원청을 상대로 세 차례에 나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지휘를 받으며 작업했으므로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직·간접 생산공정에 대해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원청은 원고가 수행한 간접 생산공정은 직접 생산공정과 작업 내용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공동작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각의 공정을 다른 공정과 완벽히 구분된 개별 공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했다.김현우씨는 올여름부터 음식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다. 한 달 전 배달할 떡볶이를 받기 위해 분식점에 들어갔을 때였다. “아빠다!” 아내와 음식을 먹던 여섯 살배기 ...김수현씨의 양 손바닥에는 가로로 1㎝쯤 되는 자잘한 흉터가 4개 있다. 지난 14년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하루에도 수백번씩 볼트를 체결하다 생긴 것들이다.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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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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