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로드맵]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대학 구조조정 돕는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정부가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적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립대 캠...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기로 했다.사립대 구조개선법은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다.

사립대가 단과대학이나 학과 단위 '분리매각'을 통해 다른 학교와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 등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역 공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업중심대학 등으로 구분하고 연구중심대학 10개교를 특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제적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조사 대상 67개국 가운데 46위 수준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특히 비수도권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하락과 취업률 하락, 수도권에 비해 낮은 교육비 투자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특성화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동진 기자=24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금융·IT 직업계고 인재 채용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4.6.24 mon@yna.co.kr교육부는 이와 함께 직업계고 활성화 정책 등을 담은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반도체·디지털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는 한편, 신산업·신기술을 가르칠 교원의 역량도 강화한다.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교육·보육 서비스를 상향 평준화하는 유보통합을 2027년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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