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정부가 그동안의 콘셉트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과 어젠다 위주의 '역동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4.2.13 [email protected]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화두를 던지겠다는 취지다.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7월 초 두 차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경제 진단과 전망, 한 해 또는 남은 하반기 간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한다.역동경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키워드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역동성을 살리자는 취지다.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은 일자리·교육 기회·자산 형성 등 3대 축에 방점을 찍었다. 양질의 일자리로 소득 상향 기회를 늘리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상장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다른 관계자는"이런 의제들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했다.실제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은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줄줄이 폐기됐다. 김주형 기자=여야가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문제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신호등 너머로 22대 국회개원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2024.6.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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