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프리즘] 한국과 미국 정치는 닮은 꼴

8점을 넘지 못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군(6~8점)’에 속했다. 한때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던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근접해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였다. 한국이 미국 정치의 수준을 따라간 것일까, 아니면 미국이 퇴보해 한국과 키 높이를 맞춘 것일까. - 에디터 프리즘,미국,한국,양국 정치판,대립 정치,정치 수준,민주주의 지수,정치 개혁,민주주의 지수 2023,OPINION

지난달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전 세계 167개국 중 22위였다. 8.09점을 받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에 포함됐다. 아시아에선 대만과 일본의 뒤를 이었다. 세계 최강 미국은 29위를 차지했다. 8점을 넘지 못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군’에 속했다. 분류된 집단은 달랐지만 한·미 양국의 순위 차는 불과 7단계였다. 한때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던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근접해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였다.실제 양국 정치판의 현주소를 보면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두 나라는 현재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 다음달 10일 총선을 치를 예정이고, 미국에선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정치 문화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더욱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

둘째, 비이성적,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정치 세력화했다. 우리에게 개딸이나 태극기 부대가 있듯이, 미국에도 트럼프의 극렬지지자인 트럼피스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양국 모두에서 팬덤형 집단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유력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에서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듯, 트럼프에 대한 형사 기소도 미국 대선에선 돌발 변수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고, 트럼프는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연방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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