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는 ‘속도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6일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가 모두 빠진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는 ‘속도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일 관계 개선’을 외교 우선순위로 꼽아왔다. 윤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은 자신의 외교 정책 1순위인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필수 과제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경색이 청산해야 할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오라고 여겨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의 후폭풍을 상기하며 일본 쪽의 ‘성의있는 조처’를 얻어내야 한다는 태도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 윤 대통령 의지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어차피 할 것이면 빨리 협의하는 게 낫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할 것이냐’고 말하니 다들 말을 못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배상 문제 해법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졌다”며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조급함을 노출하면서, 협상의 주도권을 일본에 빼앗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속도를 최우선시하면서 협상 조건을 스스로 낮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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