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희의 시시각각] 지금 우리 인권위는

국민정서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원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안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소수자 인권도 보호되면서 다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국가가 인권 선진국'이라고 말했는데 일견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이처럼 소수 인권과 다수 인권을 대립 구도로 설정하면 양자가 부딪칠 때 인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소수 인권은 침해해도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와 버린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원 개개인의 성향을 떠나 법조인에 치우친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 형태라면 차별금지법 에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다. 학교에서 둘을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 인사청문회장에서 그가 한 말들이다. “동성애가 질병이냐”는 질문에는 “논란이 많다”고 답했고, 성범죄 피해자 유발론의 전형적 표현인 ‘신체 노출이 성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게 왜 성범죄자를 두둔하는 주장인지 반문했다. 이전 강연에서는 공교육 내 성교육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보수 성향 법조인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의 ‘종교·사상·표현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난센스에 가까운 발언이 많았다. 일반인이라도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판인데 인권위 수장이다. 심지어 국가 인권위 원회법의 차별금지 항목에는 이미 성별, 나이, 종교, 성적 지향 등이 포함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국가 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에 따라 2001년 출범했다. 우리 사회 인권의식 제고와 국격 향상에 기여한 상징성이 크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꾸준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인 35개국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이제 그 역사성이 끊길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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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위 직원들 국가 인권기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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