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회의 파행, 김용원·이충상 부임 전엔 한 건도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회의 보이콧’으로 겪고 있는 파행이 인권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인권위는 ‘의사 정족수 미달’로 전원...

또 불출석 서울 중구 국가 인권위 원회 회의실에서 26일 열린 2024년 제16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정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또 불출석 서울 중구 국가 인권위 원회 회의실에서 26일 열린 2024년 제16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이충상 위원과 김용원 위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정효진 기자 [email protected]두 달 만에 전원위 열렸지만국가 인권위 원회가 이충상 · 김용원 상임위원의 ‘회의 보이콧’으로 겪고 있는 파행이 인권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인권위 는 ‘의사 정족수 미달’로 전원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2022년 두 위원의 부임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게 18회에 달했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두 위원은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도 1100여만원에 달하는 월급은 모두 수령하고 있다.

두 위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 또는 다른 위원들과 의견이 대립할 경우 ‘안건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 방식으로 회의를 파행시키고 있다. 지난해 4월20일 열린 ‘2023년 제13차 상임위’가 시작이었다. 상임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데 회의가 열리려면 ‘3인 이상 출석’해야 하고, ‘3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 당시 두 위원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공론화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안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퇴장했다. 일부 위원이 안건을 전원위에 재상정하자고 하자 이 위원은 “인권위가 개판 5분 전”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퇴장하면서 “의사 정족수 미달이므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도 “위원 수로 반대 의견을 제압하려 한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유사한 사례는 전원위에서도 벌어졌다. 이·김 위원은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전원위에 회부할 게 아니라 기각·각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자 지난 6월26일 ‘전원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석훈·이한별·김종민·강정혜 등 일부 비상임위원도 동참했다. 11명 중 과반인 6명이 불참하면서 두 달간 3차례 소집된 전원위에선 안건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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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이충상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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