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기 칼럼]포용 사라진 사회에서 희망 찾기

“절대 쉽지 않아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조정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물음에 대한 건설회...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물음에 대한 건설회사 임원의 답변이었다. 그는 재건축 과 재개발은 갈수록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만 하고, 이들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단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자신의 이익이 결부된 사안이라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육아휴직을 했다가 최근 복직한 한 후배는 “남편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인데도 부서에서 육아휴직을 한 남자 직원이 한 명도 없어 눈치가 보인다더라”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육아 휴가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등이 담겼다. 과거 대책 발표 때마다 단골로 나오던 일방적 정책이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실을 진단한 뒤 만든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과거 파일을 불러다가 붙여넣기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의 주제는 ‘분열의 시대, 다양성과 포용이 희망이다’이다. 후퇴하는 민주주의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회복과 전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포럼에 참석하는 석학들은 파시즘과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치 시스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 앞서 사례처럼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민주적 절차가 사라지고 있다. 다양성을 배제한 채 포용을 도외시하는 세태가 일상 곳곳을 지배한다.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근본 원인이 경제 양극화라면 그 문제부터 치료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강화하며, 조세 형평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포퓰리즘을 이용해 정권을 잡은 권위주의적 정권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결국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일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지도자와 정당을 선출하는 시민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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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럼 포용 다양성 재건축 신도시 클린턴 힐러리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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