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발] 윤송합니다

이재성ㅣ 논설위원 올림픽과 월드컵을 훌륭하게 치러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국민과 외신의 질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일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스카우트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장문례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성ㅣ 논설위원 올림픽과 월드컵을 훌륭하게 치러낸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국민과 외신의 질문에 우리가 찾는 답의 절반이 숨어 있다. 올림픽과 월드컵도 치렀는데, 애들이 와서 텐트 치고 노는 잼버리쯤이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오만과 복지부동, 불통과 이기주의가 중앙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전국의 공직 사회에 퍼져 있는 것이다. 책임있는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고 국민들이 대신 잼버리 대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정점에 사과와 반성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오류주의 리더십이 있다. 윤 대통령의 무오류주의는 권한을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한국의 기형적인 검찰 제도가 만들어낸 신념 체계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시정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으니 반복된다.

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건전재정이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무리한 감세로 세입을 줄여놓고 건전재정을 지키려니 지출도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경제정책도 양두구육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8조1천억원 줄었는데, 같은 기간 총지출은 57조7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세수 펑크 사태에 놀라 수입보다 지출을 더 크게 줄이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도 늘렸던 연구개발 예산을 20~30%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통보를 받았다고 과학기술계는 말한다. 지지세력에 대한 보은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위한 감세인지 이 정부는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 세금을 줄여 경제를 살린다는 낙수이론의 허구성은 세계적으로 증명된 지 오래다. 그러는 사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 경제규모는 2021년 세계 10위에서 지난해 13위로 내려앉았다. ‘고의에 의한 무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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