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종부세와 상속세와 저출생

정부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오랜 시간 이들 조세제도를 개편하지 않아 당초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산층’이 과도하게 세 부담을 지게 됐다...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주된 논쟁은 이것이 세수를 줄이고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부자 감세인지, 아니면 현재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징벌적 과세인지 하는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더 엄중하고 면밀하게 봐야 할 것은 종부세와 상속세 부담 완화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호를 주는가 하는 점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거둬들이는가 하는 조세제도는 그 사회가 운영되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거 고성장기와 몇 차례의 집값 급등기를 거치며 현재 중산층이 자산을 불려온 반면, 이제는 청년층이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중산층에 새롭게 진입하기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 진입 벽은 높아진 반면, 저변은 더 이상 넓어지지 않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다.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는 저서 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자녀의 대학 진학→전문직 또는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교육을 통한 계층 세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의 1990년대생들은 부모가 확보한 경제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명문대 졸업장과 괜찮은 일자리를 독식하는 ‘세습 중산층의 자녀 세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집단”이라고 했다.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은 주로 육아휴직을 더 편리하게 쓰게 하고, 결혼·출산할 경우 주택 대출의 소득 기준을 더 낮춰주고, 일하는 부모를 위해 돌봄 공백을 줄이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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