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교권 대 학생인권’ 대립구도에 경향 “학생들에게 책임 전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24/mediatodaynews/9150500528404981538676-9150500528404981538676-1683387216326987776.webp)
정부와 여당이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되살려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방침을 밝혔다.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상호 대립 구도를 내세운 정부·여당 방침에 24일 아침신문에선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방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되살려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방침을 밝혔다. ‘교권 대 학생인권’이라는 상호 대립 구도를 내세운 정부·여당 방침에 24일 아침신문에선 교사들의 노동현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방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선·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은 학생인권조례는 ‘악성 민원’이 가능한 배경이라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설에서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붕괴는 별개임을 명확히 했다. 경향신문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맞서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는 공존 가능한데도 ‘제로섬’인 양 간주하는 것은 교사·학생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의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규정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언론은 학생인권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좌파 교육감 주도로 도입한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나머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은 기록하지 않는다. 교사 폭행이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 기록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명백한 인재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기사 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부터 수해 현장을 찾았지만 23일까지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피해 현장은 가지 않았다. 애도 등 별도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며 “오송 참사에 대해 인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책임론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국조실과 경찰의 공방을 두고 동아일보는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열중해도 모자랄 판에 국가기관끼리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라며 “일선 현장 실무자의 과실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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