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교권-학생 인권 충돌하는 문제 아냐, 갈등 조장 시도 멈춰야”

'학생 두발 단속, 복장 검열, 교사의 체벌이 부활해야 교권이 보장되고 작금의 사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인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이 추모 메시지를 쓰고 있다. 지난 18일 이 학교에서 재직하던 담임 교사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2023.07.21. ⓒ뉴시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교원단체총연합회와 긴급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시도 교육감님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배경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이들은 이어"일련의 사태는 전국에서 겪는 문제 상황인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가"라며"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은 즉흥적인 정치 행태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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