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제그만] ① 아동수당 유흥비에 '펑펑' 써도 속수무책

[※편집자 주=지난 4월 강원 강릉에서 8세 자녀가 신장 질환을 앓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중형을 ...

강태현 기자="보조금 지급 후에는 수급자가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가계부 확인하듯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요. 근본적 대안은 회수해야 하는 거겠지만 법적 근거도 모호해요."복지 당국은 사생활 보호 등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보조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피해 아동 보호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강원도에서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면 수급권을 빼앗고 지급을 중단할 수 있지만, 그간 악용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도내 한 지자체 복지 담당자는"수급자의 보조금 사용 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령 이후에는 대상자가 사실상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정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 간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보조금 수급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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