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추진과 대응을 홍보하는 데 쓴 예산이 FTA 피해 농가에 지원한 직불금보다 1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취지에 맞게...
최근 3년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정책 추진과 대응을 홍보하는 데 쓴 예산이 FTA 피해 농가에 지원한 직불금 보다 1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취지에 맞게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 지원을 늘리고,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7년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 이처럼 직불금 지급 품목이 많지 않은 이유는 지급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급 요건은 ‘협정 이행으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직전 5개년 평균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해당 연도 수입량이 직전 5개년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국에서의 당해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3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직불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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