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FTA 피해농가 지원은 ‘찔끔’, 홍보비는 ‘펑펑’···“지급 기준 현실화해야”

최근 3년간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추진과 대응을 홍보하는데 쓰인 예산이 FTA 피해 농가에 지원한 직불금보다 1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취지에 맞...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가 연대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소속 농민들이 지난 7월4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농산물 수입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후재난 시대, 농민생존권 쟁취와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권도현 기자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국내 농가에 지급된 직불금은 총 7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과 금액을 보면, 2021년엔 1개 품목에 6억1000만원이, 지난해는 1개 품목에 1억1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피해 농가 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 약 300만원, 지난해는 약 12만원 수준이다. 2022년엔 지원 품목이 아예 없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전쟁 등 영향으로 곡물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내 농산물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가격 하락 요건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FTA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 피해를 입어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포함한 농식품 수입액은 436억6200만달러로, 한·칠레 FTA가 체결된 2004년 이후 연평균 6.0%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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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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