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제그만] ② 마음의 상처 치유, 시간 아닌 시설이 절실

(춘천·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류호준 기자='학대 피해 아동 시설의 부족과 인원 제한으로 사안이 급박한 경우 다른 지역 시설을 알아봐...

박영서 강태현 류호준 기자="학대 피해 아동 시설의 부족과 인원 제한으로 사안이 급박한 경우 다른 지역 시설을 알아봐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장기보호 시설 확보가 쉽지 않아요."아동학대 10건 중 9건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즉각 분리 조치에 반발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은데, 이를 뿌리치고 아이들을 부모와 떼어놓더라도 안정적으로 장기간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재학대 우려가 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학대 행위자와 즉각 분리할 수 있다.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2만5천739건 중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9.3%이다. 이는 즉각 분리 조치 1천431건도 포함된 수치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전반적으로 즉각 분리 제도와 관련한 학대 행위자들의 민원이 많다"며"공무원들의 분리 시도 주저로 이어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아이들이 없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당연히 분리되어야 할 사건인데 분리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제때 분리한 뒤 학대 행위자가 변하도록 충분히 상담하고, 가정이 안전해지면 아이를 돌려보내야 재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문제는 아이들을 떼어놓더라도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장기보호시설이 넉넉지 않다는 점이다.학대피해아동쉼터는 숙식뿐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강원도의 경우 춘천 2곳, 동해·속초·삼척 각 1곳 등 총 5곳뿐이다.보통 5∼7명의 소그룹으로 운영되고, 보호조치 전 잠시 며칠간 머무르는 일시보호시설과 달리 평균 3∼6개월가량 머무르기 때문에 항상 정원이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어 이곳저곳으로 전화를 돌려 빈자리를 찾는 일이 다반사다.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는"정신질환이 있는 아이의 경우 다른 아이들이나 종사자들과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간혹 폭력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달리 장기보호시설은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전담 시설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속하여 사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안정적으로 치료가 지속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게다가 시설에 따라 심리상담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심리상담사가 없으면 소아정신과 진료를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지만, 도내에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없는 곳이 태반이다. 정유리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는"예산이 있어도 치료받을 수 없는 인프라가 부재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도서·산간일수록 공공의료 성격을 가진 치료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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