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법부 기상도]대법원장·헌재소장 모두 바뀌는 격변의 2023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2/kyunghyang/9150485051453801156827-9150485051453801156827-1609805171344961537.webp)
[보수편향, 예상되는 미래] 2023년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모두 바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까지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교체한다.
2023년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모두 바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까지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교체한다. 대법관 2명과 헌법재판관 3명도 올해 교체된다.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은 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부터는 김 대법원장 후임 대법원장이 제청한다. 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 중 올해 하반기에 4명, 내년 초까지 6명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다. 헌재는 유남석 소장이 2017년 11월 취임해 올해 11월 임기가 만료된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달리 재판관 제청은 하지 않는다.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명씩 지명한다. 내년에는 변화가 더 크다. 국회 몫인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4월 총선 뒤인 내년 10월 퇴임한다. 총선 결과가 재판관 구성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여소야대인 경우 야당이, 여대야소인 경우 여당이 3명 중 2명을 지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고만 할 뿐 국회 몫 재판관의 선출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여당이 2명을 지명할 경우 내년에 여당, 대통령,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총 6명이 된다. 6명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다.법조계에선 대법원과 헌재 구성이 보수 편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색채가 강했던 ‘양승태 대법원’은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축소했고,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친기업적이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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