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 日 '가까운 이웃국가' 첫 표기…관계개선 의지 | 연합뉴스

[2022 국방백서] 日 '가까운 이웃국가' 첫 표기…관계개선 의지

[연합뉴스TV 제공]이날 발간한 백서는 주변국과 관련한 기술에서 일본에 대해"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광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2010·2012년과 박근혜 정부 첫 백서가 나온 2014년에는 모두 양국이"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설명만 있고 어떤 국가라는 규정은 없었다.문재인 정부의 첫 백서가 나온 2018년에는"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바뀌었다.큰 틀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 시기의 '주요한 이웃 국가' 이후 '이웃 국가'와 '동반자' 사이를 오가다가 이번 백서에서"가까운 이웃 국가"로 규정됐다. 2018년 동반자에서 2020년 이웃 국가로 바뀐 것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관계 격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번에는 '가까운'이라는 표현에 방점이 찍힌다.

한일이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은 6년 만에 부활했다. 2018·2020년 백서는 가치 공유와 관련한 표현이 아예 없었는데 이번 백서에서"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라는 대목이 되살아났다.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교류협력 관련 부분의 국가별 기술 순서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됐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18·2020년 백서가 한중 국방교류협력을 제일 먼저 쓰고 이어서 한일 관계를 다룬 것과 달리 이번 백서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한일 부분을 가장 앞에 뒀다.한일 안보 현안 중 하나인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도 2020년 백서가"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것과 달리 이번 백서는"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그 이후 필요한 정보 교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에서 있었던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9월 한일 국방차관 회담,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주관 국제관함식 참가 등 한일 국방교류협력 사례를 제시해 관계 개선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사례를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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