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욱 칼럼] 무규범 사회의 폭력, 우리는 무사한가

공권력만을 강화하는 치안국가의 해법은 반사회적 사회의 문제를 결코 다룰 수 없다. 세상에 나와 칼을 휘두른 자를 잡아 가둬도, 그 아래 거대한 불행의 저수지에서 끝없이 새로운 폭력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사할 수 있는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가 계속 발생하여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범인들은 진학이나 취업에 실패하고 장기간 고립 상태에 있으면서 사회에 대한 증오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범죄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이기도 하다. 효과적인 범죄 대책을 위해서는 범죄의 정확한 특성을 규명해야 하지만, 사안을 일부 정신질환자나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로 좁힌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인의 범죄 불안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선희 박사의 2018년 논문을 보면 한국인의 범죄위해 경험률은 조사 대상 16개국 중 최저였으나 범죄불안지수는 제일 높았다. 범죄 불안은 피해 경험이나 범죄율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보도,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받는데, 한국은 특히 사회관계의 단절과 타인에 대한 불신이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무차별 범죄의 배경으로 조명된 고립의 문제가 여기서 또 등장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공동체의 해체와 개인들의 파편화는 최근 여러 인식조사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중대한 사회문제다. 고립된 생활 속에서 범죄화된 자들이 사회를 향해 폭력을 표출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사회를 증오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살로 희생된다.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30년간 3배로 뛰었고, 20년째 세계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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