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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최대 목표는 무엇인가. 정책의 실현, 여론의 반영, 갈등의 조정.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진짜 최대 목표는 당선이다. 총선에서 다시 뽑혀야 정책을 실현하든 갈등을 조정하든 할 수 있다. 때론 당선 자체가 목적으로 보이는 인사도 있다.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는 사람들이 쳐다라도 보지만 낙선한 정치인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농담인 듯 진담인 ..
국회의원의 최대 목표는 무엇인가. 정책의 실현, 여론의 반영, 갈등의 조정.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진짜 최대 목표는 당선이다. 총선에서 다시 뽑혀야 정책을 실현하든 갈등을 조정하든 할 수 있다. 때론 당선 자체가 목적으로 보이는 인사도 있다.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는 사람들이 쳐다라도 보지만 낙선한 정치인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농담인 듯 진담인 듯한 말이 떠도는 곳이 정치판이다.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에 나서기 위해 더 거친 경쟁을 해야 한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이미 같은 당 현역이 자리를 잡고 있다. 여건상 불리하다. 그러니 확률이 높지 않다. 최근 총선에서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옮겨가 재선에 성공한 비율은 겨우 10% 안팎이다. 그러니 당선 확률이 높은 '텃밭' 지역구가 선호될 수밖에 없다. 이곳에 자리 잡은 현역 의원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이고, 이 '텃밭' 지역구에 진입하려는 비례대표 혹은 정치 신인은 사활을 건다. 그러니 총선을 앞두고선 현역 의원이든 정치 신인이든 그 뜻을 잘 읽고 따를 수밖에 없다. 눈에 들기 경쟁이 벌어진다. 대통령과 실세, 당대표와 주류에 대한 공세엔 무조건적인 '실드'와 더욱 거센 반격을 가한다. 여야 격돌이 점점 거칠어지고, 정치인의 표현 수위가 높아지는 건 이런 배경이 있다. 여기서 의원의 자율성을 논하는 것은 한가한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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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 가능하려면그러한 불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이것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한·미·일 3자 협력 제도화의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중국이 과거 사드배치 당시처럼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으로 나왔을 때 미국이나 일본이 나 몰라라 하고 방관한다면, 많은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3자 협력이 실체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의 우호적인 양국 간 정치적 분위기를 볼 때 그럴 일은 없겠으나, 혹시라도 일본 측 일부 정치지도자의 입을 통해 과거사에 대한 잘못된 발언이 나온다면 그것도 한·미·일 3자 협력의 제도화를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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